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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들통났네?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가 방영되었다. 서민들만 모랐던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이 밝혀졌다. 집한채가 없어 서움을 겪는 수많은 서민들의 등꼴을 휘게만든 주역은바로 정부의 정책이었다.

수많은 학자들과 부동산 전문가가 꼽은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속에는 임대업자들이 있었다. 아파트 80채를 가진 임대업자 20채를 더 못채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정말, 속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이다. 

정부는 수십채, 아니 수백채의 아파트를 가진 한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말았다. 급기야 문제가 불거지자 급기야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 역시 졸속이며 서민들만 더 화나게 만들고 있다.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던 것이다.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동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2.6만 명이 됐다.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많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2014년도에 구매한 아파트를 갖고 7년만 더 버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가진 수백채, 아니 수천채의 아파트가 거래가 묶이면서 아파트 가격은 더욱 고공행진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2채를 가진사람보다 20채, 200채를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이건 개인이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2014년 이전에 구매했건, 2018년에 구매했건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의 숫자를 곱한, 총부동산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시장논리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몇곱절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한 신혼부부의 사연도 공개되었는데,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서민이 좀 숨쉬며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도 촛불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젠 아니라고 한다. 차라리 그때 촛불을 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후회스럽기 까지 하다고 한다.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난 상황에서 의․식․주 가격조차 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촛불정신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쌀값 폭등, 아파트 값 폭등,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인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아파트 시장, 왜,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조차도 고가의 아파트를 수십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일까?

도데체, 정부는 과연 아파트 값 하락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냥 서민은 개돼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말겠지 하는 생각일까?

서울시 다주택자가 36만 1천명에 달하는 시대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 집 마련 꿈은커녕, 다수의 서민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몇몇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속 규모는 총 7,400억 원이었고,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간 십여 차례 회의를 한 후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천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7월 말 강남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8월, 강북으로 확대됐다. 두 달 만에 천정부지로 폭등한 서울 집값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축소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국토부의 의지없는 생색내기 정책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