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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폭발, 현역과 방위의 차이

목함지뢰 폭발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들은 또한번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목함지뢰 폭발에 대한 국방부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대북전문가, 국전문가들의 적절한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 이들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이란 것이다. 

군 가산점 역시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다. 군 가산점이 남녀차별이며, 군면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번처럼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 보상금, 훈장? 

과연 그런 것이 젊디 젊은 청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물론 안주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군인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게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군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지도층이라는 인사들 먼저 적극적으로 군대를 갔다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감히,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할 것이다. 

정치인 아들이라고, 고위공무원 아들이라고, 돈많은 대기업 아들이라고 군대를 요리조리 빠지고 나면 누가 남아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인터넷에 참 웃기는 사진이 있어 한장 올려봅니다.

"현역과 방위의 차이"

본 사진은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유승민 : 수방사 병장 전역 
남경필 : 18개월 방위 
문재인 : 특전사 병장 전역 
김무성 : 6개월 방위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송학식품 거짓 사과문 ˝가난도 서러운데 대장균 떡뽁이까지 먹였냐˝

서민에게 대장균 떡뽁이 먹인 송학식품 사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언론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칭찬까지했다.

이게 도데체 "뭡니까"

대장균 떡뽁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송학식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제한 사과문이 거짓으로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기독교 기업으로써 사회봉사에 적극적이었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 자사를 홍보해온 송학식품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대장균이 덕실대는 떡뽁이를 먹인 게 기독교인으로써 할 짓입니까?

더욱이, 대장균 떡뽁이가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대장균 떡뽁이를 공급하고 봉사했다고 홍보한 꼴 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주소라 말인가?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 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학식품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63살 A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58살 B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36살 C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인천지검은 이들 중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어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다음 달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 HACCP 인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B씨를 비롯해 해썹 인증 담당자 등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된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송학식품 측이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 자살이유, 유서 왜 공개하지 않나?

국정원 직원 자살이유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비상하다. 국정원 직원의 유서공개여부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7월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임모(45·국정원 직원)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임씨는 운전석에 앉아 숨져 있었으며, 조수석 앞과 뒷좌석에는 다 탄 번개탄이 발견됐다. 조수석에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에 자필로 쓴 유서 3장이 놓여있었다.

유서는 각 장마다 가족, 부모, 직장에 하고 싶은 말이 쓰여 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당국자는 "유서 내용에는 최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도 유서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들이 유서 공개를 극구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유서내용이 공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임씨의 유족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오전 5시 밖으로 나간 임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관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수색을 벌이던 중 낮 12시께 숨진 임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유서 내용이나 빈소 위치 등의 공개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헌신적으로 일하던 직원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망자가 해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의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걱정원이 되어 온 국민의 걱정꺼리가 된 이 마당에 현직 국정원 직원의 자살, 유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유족들..... 국정원 직원 자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걱정된다. 

국정원 감청프로그램 궁금증 5가지  

(JTBC뉴스룸 팩트체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익산경찰서 형사 구역질난다’

것이 알고싶다 익산 택시살인사건이 전파를 탄 가운데, 익산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시청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은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전화를 받았다. 7월 1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5년 전인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제작진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전화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추적, 진범은 따로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제보자는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친구라고 고백하며, 해당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당시 15세 소년은 현재, 10년 복역 후 출소했다.

소문의 주인공인 김 씨는 2003년 해당 사건 용의자로 물망에 올라 당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죄를 인정으며, 주변 친구들이 ‘피 묻은 칼 끝이 구부려져 있었다’ 등 정황상 상세한 증언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에 썼던 칼에 대한 목격진술은 있지만 칼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씨는 곧 최초 자백과는 다른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해당 사건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다.

김씨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에 앞서,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검거된 상태였으며, 이미 15년 형을 언도받은 용의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 해당 소년은 사건의 목격자로 경찰서에 들어왔다가, 혈흔, 범행 도구 등 구체적 물증도 없이 15년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재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능한 경찰인지, 비위가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켜야 할 경찰이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무능한 경찰이 당당한 이유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진범에 대해 진술했던 친구는 몇 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입니다.

정작 사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강제적 수사와 검찰의 무관심이 15살짜리 어린 아이를 1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여러번 메스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법원은 형사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오점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살인사건 결국 검찰이 범죄를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검찰과 경찰은 국민세금으로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요? 왜 항상 그들은 잘못 앞에서 이리도 당당한 건지 그것이 알고싶다.